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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 경찰이 도와드립니다.
지난 2015년 경찰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역량을 강화를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를 선발해 신규배치하고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사건진행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관련 관련 기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기관 및 법적·제도적 지원활동을 피해자들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안내와 연계만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여성 등에 대한 강력범죄는 특화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쳐 트라우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타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내용에 따라 사건담당경찰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각종 범죄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자존감 하락, 극도의 적개심 표출,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따라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지원, 구조금 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으며, 강력범죄가 발생한 현장 청소 및 정리를 경찰이 맡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강력 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신청이 있는데, 범죄피자의 주거지, 현재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해 담당부서에서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군산경찰서/청문감사실/경사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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