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정보과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우범자 관리체계가 2월부터 바뀝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이 사제 총기에 맞아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전과 7범으로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임에도 대상자가 4만여 명에 육박하고 단계별 상이한 관리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올 2월부터 신상정보・전자발찌 등 법무부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살인 등 6대 범죄에 시민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총기・폭발물 이용범죄, 폭파 협박범죄, 납치・유괴범죄 등을 포함시켜 강력범죄 고위험자 위주로 우범자를 관리를 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우범자 심사위원회에 법학・범죄학 교수, 교정기관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우범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바, 앞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우범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