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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112 신고 방법
icon 공풍용
icon 2016-10-31 08:56:04  |   icon 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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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공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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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112 신고 방법

올바른 112 신고 방법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공 풍용

경찰청은 과도하게 112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엔 3,19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단순 웃음거리로 끝내기에는 수많은 경찰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신고 당사자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허위신고자에게 형사 처분 및 민사소송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11월 2일 범죄 신고의 날인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 의식이 필요하며, 112는 위기에 처한 신고자의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으로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2016-10-31 0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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