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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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범죄행위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범죄행위

경찰관서 등에서 음주로 소란 난동행위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로 발생하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내 주취소란 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그 처벌 수위를 강력히 하고 있다사한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정당화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방식의 자기의사 표현이며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생기게 됨으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패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주취 소란난동 행위의 범죄는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어 경찰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일으키며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으로 결국 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약화되는 점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국민이 더 이상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관공서에 대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행위임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