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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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법폭력집회 벌인 단체 재정적 지원 중단돼야

[독자투고]불법폭력집회 벌인 단체 재정적 지원 중단돼야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연간 수 조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 부상 등 신체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우리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온 것도 물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시민단체가 경찰을 폭행하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정부쪽에 요구하고, 행정자켑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쓰이지 않도록 시, 도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즉각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금 제도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는 등 개혁을 통해 불법과 폭력근절에 만전을 통하여 폭력집회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