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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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 꿈꾸며

[독자투고]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 꿈꾸며

어느 해 보다 길었던 추석명절이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온 일상. 명절기간 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친척들과 삼삼오오 모여 따듯한 마음을 나누고 오니 마음 한편에 쌓여있던 짐들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기쁜 마음도 잠시, 출근해서 접한 사실에 필자의 마음은 무너졌다. 행복해야 할 명절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된다. 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면 가정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이외에도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범죄행위다.

정부에서는 2011년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현장출입, 조사권 등을 도입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퇴거 등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등의 접촉을 차단하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 중 대부분이 형사입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찰은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가정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까지 일련의 과정에 각종 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사건처리 단계에서는 매일 '가정폭력 전수조사'를 통해 전날 접수된 신고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향후 재발 우려는 없는지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성 심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필요한 여러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처리된 뒤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다. 가정폭력은 지속적, 반복적이고 은밀히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전주완산경찰서/기동순찰대/경위 정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