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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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CCTV’, 셉테드 완성의 마지막 퍼즐

[독자투고] ‘CCTV’, 셉테드 완성의 마지막 퍼즐

현재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도사건, 여성사건 등 사회 전반에 퍼진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CCTV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800만대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고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나라로 알려졌던 영국보다 약 300만대 가량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부문 CCTV는 2015년 12월 기준 74만대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CCTV는 범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고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자 경찰인력의 한계를 채워주는 장점들로 이시 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우리 경찰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진 CCTV를 어떻게 하면 범죄 동기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파악하여 설치하거나 국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감시, 관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고민 하던 찰나 국민들의 안전감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써 선진국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CPTED(셉테드) 방안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CPTED(셉테드)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한다.

지난 8.11에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국제셉테드협회 및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CPTED(셉테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현재 우리 경찰이 중점 추진 중인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활동을 호주 뉴사우스웨 경찰 활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CPTED(셉테드)에 있어서의 경찰 역할 등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초석이다.

CCTV를 이용한 CPTED(셉테드)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범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인해 안전에 대한 행복지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 개인정보침해, 비용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도시 및 자치단체 등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CCTV의 사생활침해 우려라는 단점보다도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고 CPTED(셉테드)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경찰의 뚜렷한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와 CPTED를 융합하는 법령·제도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루빨리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