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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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부3.0의 시작은 공직자 청렴으로 부터

[독자투고]정부3.0의 시작은 공직자 청렴으로 부터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에 관한 뉴스 기사 제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분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덕목인 청렴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경찰공직자들은 사건 사고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부정부패로 인한 폐해는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로 정부불신을 초래하며,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 는 기회주의 풍조 양산과 계층 간 대립․분열 조장으로 사회통합의 저해,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해외 자본유치 및 해외진출의 곤란은 곧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반대로 청렴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대외신인도 상승외국자본 투자 증가수․출입 증가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은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3대 과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인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청렴을 골자로 하는 ‘투명한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3.0의 시작은 공직자의 청렴 실천이 수반될 때 정부3.0의 궁극 목표인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기동순찰대/경위 정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