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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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권력의 강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독자투고]공권력의 강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자유주의의 물결이 휘몰아치던 18~19세기 유럽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무질서와 혼돈을 경계하고자 했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 사상을 통해 진정한 공권력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를 가한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은 제재를 발현함과 동시에 사회다수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해왔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변화는 무시한 채 과거 제재위주의 강압적이었던 공권력의 이미지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즈음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온갖 폭언을 하여도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제지할 방법이 없다. 정당한 법집행을 했음에도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오명과 함께 강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언론보도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SNS에 게제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 혹은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자면 공권력의 추락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공권력은 결코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상충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이다. 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우월한 의사주체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기 이전에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포괄적인 권력이다. 이제는 이러한 공권력의 추락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서라도 공권력은 강화되고 존중되어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이에 대한 시민의식과 홍보가 뒤따라야한다. 이리하여 강력한 대응과 제압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온시준/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