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전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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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폭력사범처벌 더욱 엄격해야

독자투고 : 폭력사범처벌 더욱 엄격해야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 해도 피해당자사가 감수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공포심과 고통은 일반의 범죄와 크게 다르다. 평생 지워지지 않은 감정의 상처로 인해 일생을 어둠과 그늘에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부담임은 물론이다. 폭력 삼진아웃제는 세 번까지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리 경미한 폭력범죄라 해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일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성 근절은 멀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가정폭력, 학교폭력에서부터 잊을 만하면 터지는 병영폭력, 체육계 폭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남의 한 섬에서 인면수심 학부형이 포함된 마을주민 3명에 의해 자행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폭력성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변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역시 인간 내면에 감춰진 폭력성 발현을 억제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해도 약자만을 상대로 한 비겁한 폭력사범들의 죄에 대한 벌은 철저히 엄격해야 한다. 폭력사범에 대한 어설픈 관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들을 더욱 심각한 고통으로 밀어 넣는 질 나쁜 죄를 부추기는 결과에 다름 아님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전정일/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