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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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엄격히 관리해야

[독자투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엄격히 관리해야

지난 4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관들에게 황산을 뿌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황산 같은 유해화학 물질은, 쓰는 사람에 따라 이처럼 치명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황산 등은 여전히 허술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2. 제3의 유사한 범죄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처럼 치명적인 무기로 둔갑되는 염산이나 황산을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데다 화학제품 판매점이나 약국에서도 바로 화학물질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또한 농도가 낮은 염산 같은 유해화학물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염산 등을 10% 이상 포함할 경우에만 구입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제조사들은 변칙적으로 9.9% 농도의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관들에게 황산을 뿌리는데 사용된 것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유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