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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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 행태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부재

음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며 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도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주취자가 문제되는 것은 관용적 음주문화와 결합하여 음주 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이정도 쯤이야, 술이 죄지 뭐”라는 관용적 수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화전반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나아가 주취자들은 경찰관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의 본연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영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찰관서,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주취자를 상대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빼앗겨 진작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취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취로 인해 발생하는 무질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이고, 이러한 무질서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찰력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주취로 인한 각종사고는 매우 다양하다. 주취자 개인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강력사건으로부터,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해하는 것이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주취자로 인하여 빚어지는 무질서와 폭력 등 사건,사고로 인한 경찰력소모 해소로 치안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