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5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행정硏 "원안고수시 연간 3~5조원 행정비용"
행정연은 행정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행정연은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할 경우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행정연은 교통비 등 협의의 비용을 공무원 출장비용, 방문자 교통비용 및 시간비용 등으로 산정해 연간1200~1300억원으로 예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200~1300억원을 제외한 3.5조원의 절대 대부분은 정책적 문제를 계량화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16일 행정학회 여는 세미나에서 자료를 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회의 등은 출장비용으로 잡혀 있는 1200~1300억원에 대한 일종의 대안인데, 이 부분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그 동안 83억원을 들여서 화상회의가 시설을 갖췄지만 이를 시설을 이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 기획단은 이날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 및 후속 대책 논의 과정 등을 보고했다.
◇위원들, 행정부처 이전 여부 격론
민관합동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행정부처 이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간측 위원인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한밭대 명예총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률의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싸움판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수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보완해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한다면 행정효율도 좋아지고 통일에 대비해 준비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중앙행정부처가 들어설 자리나 인근지역에 기초과학시설이나 첨단과학연구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며 "현재 원안은 통일 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이미 행정비효율 문제는 예견됐다"며 "보다 차원이 높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국가적으로 내려진 상황이며, 이제 그 판단을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신뢰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행정연의 용역은 상당히 논리적·체계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감성적 접근방식의 토론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량적 평가 이전에 경험적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행정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로 비유할 수 있는데 몸체를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
송석구 민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별관에서 가진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법 제정과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여러가지 용역과 연구가 진행돼 상당히 유용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실제 특별법과 개발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 내주 독일 방문
한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 분산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을 위해 다음주 중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키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장 방문은 중앙부처 분산에 대한 위원들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현지방문단의 규모는 약 5~7명 정도로, 방문단은 본과 베를린을 직접 왕복하면서 현지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지대사관의 협조를 얻어서 현지방문을 할 것"이라며 "독일 베를린을 택한 것은 중앙부처가 나눠진 것이 이 사례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도 (행정부처 분산을) 검토하는 곳이 한국 밖에 없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도움을 쉽게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독일 현지와) 접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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