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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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돼
  • 투데이안
  • 승인 2009.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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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자들로 이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절차로는 지난 3월과 4월 공개대상자 심의가 이뤄진 뒤 선정이 된 체납자들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개별통지와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전북도에서 재심의가 이뤄졌고, 결국 이날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이날 고액체납자로 공개된 이들은 개인 4명과 법인 5명으로 모두 9명이며 체납건수는 1530건에 체납액만 17억3400만원이다.

특히 이들 중 한 법인은 체납건수가 1456건에 체납액은 2억40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또다른 법인은 체납건수 2건에 6억5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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