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서, 경미범죄자에 관행적 형사처분 지양 ‘반성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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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서, 경미범죄자에 관행적 형사처분 지양 ‘반성의 기회’ 제공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1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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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4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의 양성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에 무게를 두어 계도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 절도 등 대상자에 대해 피해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감경처분 했다.
김인병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 법의 심판대에 올려 결정을 내리기보다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피의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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