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사진)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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