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도의원, ‘전북도 담배피해 소송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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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도의원, ‘전북도 담배피해 소송 나서야’
  • 이동주 기자
  • 승인 2014.03.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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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고영규의원 (정읍 제1선거구)은 전북도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전북도도 관련 소송 승소 사례와 19년간 130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경기도 시흥시의회, 광주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의지를 공식화 했다.   /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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