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새정부 임기 내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평가다.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수도권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정부의 새만금 비전, 사업과 추진체계’주제로 열린 새만금 현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11일 새만금특별법이 공포된 후 오는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 새정부는 새만금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발해야할지, 향후 5년간 1단계 주요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주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 의미를 “새정부 5년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안 모색”이라고 강조하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제안이 새만금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조발제에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새만금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저성장시대 경기부양은 공공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4대강 사업, 행복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준비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부가 주장하는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실현을 위해서도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한 정책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 임기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청 조직 설계방안에 대해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연계사업이다. 총괄?조정능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조직구조로 한 교수는 “새특법에서 정한 새만금개발청장의 고유업무외에 한시업무로 경제자유구역 관리업무와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지자체 업무 수행을 위해 5본부 12과 1단 2담당관, 1사무소를 둬 이를 포괄해야 하며 정원규모는 약 200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추산되고 새만금현장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새만금사업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위해 향후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새만금 사업 중 1단계사업이 2017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매년 1조 4000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다부처 복합사업으로 사업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12월 11일 공포된 새만금 특별법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개발청 설립이전이라도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건상 특별회계 설치가 어렵다면 전담부서 설치로 예산의 통합집행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새만금사업과 연계돼 있는 타 회계 또는 기금 활용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국비 추가지원 또는 공기업을 통한 개발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비를 추가 투입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공기업 참여 방안이며 기존 노하우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LH 참여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