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람이 먼저'..토건 사업 전면 재검토" 안철수, 850개 실천공약 담은 `안철수 약속'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가 각각 실천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11일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로 축소 ▲60세 정년연장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정글경제,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은 시장에도 1인1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정경제이며 경제민주화가 그 방법론"이라며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을 약속했다.
같은 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 및 850여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주요 신규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 & D) 정책 등도 공약으로 공개됐다.
그밖에도 지역인재할당제 전면 실시, 일반재원 확충-특정재원 축소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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