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주원인 열악한 재정 여건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경상북도는 7.8%로 집계됐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 이하에 그쳤다.
한편 전선의 지중화율은 2019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음에도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지역 경관 및 안전에도 더 열악해지는 셈”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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