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시·도경찰청 허위영상물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5월까지 누적 190건이 발생해 2023년도 1년간의 180건을 이미 초과했고, 올해 1월 26건에서 7월 297건으로 폭증했다.
지역별 올해 누적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58건), 경기남부(58건), 경기북부(37건)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전북(21건), 경북(17건), 경남(17건) 순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교장, 교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이해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집중 교육한 바 있다.
전북 경찰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협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딥페이크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딥페이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악의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