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다. 농민의 삶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농민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해준다. 실제로 농가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농가의 연소득은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며 농산물 생산비 또한 폭등했다.
윤석열 정권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삶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내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TRQ를 확대하고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되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은 직접 제 손으로 농업과 농민을 소멸로 밀어 넣고 있다.
농업과 농민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다. 농업과 농민의 소멸은 식량주권의 상실 뿐 아니라, 먹거리의 소멸이고, 이는 이 땅 생명의 자주권을 잃는 것이고, 결국에는 생명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농업이 이 땅의 근간이고, 농민은 역사의 줄기이다.
쌀은 국가 존립의 근본이자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 생산 바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도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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