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범죄 예방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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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범죄 예방할 기회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8.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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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명실상부 모바일 시대로 올해 말 모바일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은 신분증의 모바일화해 지갑 없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높은 신뢰수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보장된다.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개별 스마트폰에 저장돼 보안성이 높고, 자신의 신분증에 통제권을 가져 정보주체 주권이 강화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내년 1/4분기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년 상반기에 발급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은 디지털 시대 확실한 본인확인 방법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절호의 기회이다.
모양만 디지털인 형식적인 주민등록증이 아닌 본인 확인의 확실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모든 디지털범죄를 막을 있는 실질적인 주민등록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얼굴사진과 지문인식을 병행해 AI 및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의한 얼굴의 위조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며 얼굴인식의 오류율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민간분야에서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계정 등록 시 본인확인용으로 지문인식을 허용하여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디지털 주민등록증에 지문인식 본인확인을 추가해, 휴대폰 발급과 통장개설시 지문인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디지털 범죄의 숙주인 대포폰과 대포통장 막을 수 있어 디지털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신뢰성, 편의성 증대 측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특정 개인의 권리 그리고 국제적 연계 등이 잘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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