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명실상부 모바일 시대로 올해 말 모바일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은 신분증의 모바일화해 지갑 없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높은 신뢰수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내년 1/4분기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6년 상반기에 발급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은 디지털 시대 확실한 본인확인 방법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절호의 기회이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얼굴사진과 지문인식을 병행해 AI 및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의한 얼굴의 위조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며 얼굴인식의 오류율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민간분야에서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계정 등록 시 본인확인용으로 지문인식을 허용하여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디지털 주민등록증에 지문인식 본인확인을 추가해, 휴대폰 발급과 통장개설시 지문인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디지털 범죄의 숙주인 대포폰과 대포통장 막을 수 있어 디지털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신뢰성, 편의성 증대 측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특정 개인의 권리 그리고 국제적 연계 등이 잘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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