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절차를 무시하는 의회, 시민피해는 난 몰라
“보건소 산축예정부지 선정방법이 무엇이지요.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세요” 국회청문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말이다. 전주덕진보건소 건립 문제가 결국 복지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간 이해관계와 자신의 지역구로 옮겼으면 하는 ‘딴지’형 질의가 난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 행감에서 덕진보건소 건립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명연(인후1·2)의원은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선정 심사시 중요한 요소는 시민이용 편의성과 적정면적, 예산의 적합성 등인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가 과연 다른 예정 부지들과 비교해서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었다.
이에 김경숙 소장은 “보건소가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 민주적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기에 이미 보건소 업무의 그 이상을 넘은 것”이라며 원점에서의 절차는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완구(서신동)의원은 "부지 선정에 외부 압력은 없었나"는 질문에 김 소장은 "절차에 맞게 진행했기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답해 덕진보건소 부지선정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김진옥(팔복·조촌·동산·송천2)의원은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덕진보건소 부지선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소 최적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소장은 "3년간 진행해 왔던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결국 시의회는 의원간 이해관계와 자신의 지역구로 보건소를 옮겨달라는 ‘무언’의 압력에 일부 관계자들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의회는 민주적절차에 대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며 우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내달 3일 행정위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송천 1동 솔내청소년 수련원 옆으로 선정한 '덕진보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덕진보건소 신축부지는 5640㎡, 연면적 4500㎡ 가량 규모로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16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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