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목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논의의 핵'

정부가 25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경협특구 탈규제 등 타 특구와 차별화, 수요자 중심의 계획,공공부분 참여 방안 등 향후 개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8대 선도과제를 제시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기본 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 방향만 밝힘에 따라 향후 8대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이 차제에 ‘논의의 핵’이 돼야한다는 여론이다.
사실상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우선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즉 48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의 이점을 살리고 한류 확산 추세,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을 활용해 새만금에 국내 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FTA 체결 국가와 계획 단계에서 개발, 기업 유치 단계까지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자유무역 거점, 중간재 생산·가공·수출의 핵심기지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올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된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8가지로 분류했던 용지 체계를 6가지로 단순화해 투자 유치에 수월하도록 했다.
용지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 정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은 최소화해 수요자 맞춤형 토지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계획’기법을 도입했다.
상품 및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도 조성된다.
시범지구에서는 건축·노동·정주 여건·출입국·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게다가 정부는 이날 ▲관광 명소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조기 조성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목표 차질 없이 달성 ▲ 새만금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거점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 추진 ▲ 목표 기간 내 사업 완수 등을 8대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발표하자 8대 선도과제의 목표,방법,전략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성(착수) 목표가 제시된 것을 의미한다.”면서“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