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안 주민 공청회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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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안 주민 공청회 실효성 의문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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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150여명 중 126명만 설문 참여 "전체 군민 의견 못담아" 무용론 일어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소수의 주민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청회 참여 주민수는 150여명 선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26명만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공청회 개최 목적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의정비 인상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군민 갈등도 예측된다.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6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전택균 완주군의정비심의위 위원장의 주재로 여성연, 김원호 씨가 찬성자 패널로, 이주갑, 이의정 씨가 반대자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의정비 인상안 찬성 패널측은 “현재의 의정비로는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또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상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대 패널측은 “현재 의정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의원 겸직 법률 조항을 보면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출되기전 다수의 의원들이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지역농민들과 산단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인상률이다. 따라서 공무원 인상률 등 적절한 선에서 인상안이 결정됐으면 한다”고 인상안 반대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청회 참여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찬성측 주민들은 찬성 패널들과 똑같은 의정비 인상안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반대측 주민들도 도내 최고의 인상안은 이해할 수 없다. 적절한 선에서 인상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하지만 완주군의 주민공청회 참여 홍보에도 불구, 주민 150여명 만이 참여해 공청회 개최 문제점을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평일 오전 10시 공청회가 개최돼, 주민참여가 저조하자 ‘진정한 주민 참여가 아닌 인맥에 의한 참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따른 의정비 인상안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27일 오전 9시 완주군의정비심의위 제3차회의에서 공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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