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찬성 55% 설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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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찬성 55% 설문 눈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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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10명중 6명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성인 2000명(만19~75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정책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9%에 해당하는 1098명은 교육감 직선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입장은 32.8%(656명)에 불과했다.직선제 폐지논란은 지난해 17개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 지역 중심으로 무상복지 예산미편성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과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로 출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최초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후, 지방자치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정치적 행보로 인해 교육의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 작성,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권리 등 해당 지방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꼽힌 정책은 '누리과정 확대'였다. 2000명 가운데 32.4%(648명)가 누리과정을 꼽았다. 누리과정 확대는 초중고 학부모 516명 가운데에서도 23.6%(122명)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17.5%(348명), 사교육 부담 경감 10.8%(215명), 자유학기제 9.3%(186명), 고등학교 무상교육 7.9%(158명)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문이과 통합교육과정과 초등 정보교육 강화 정책은 홍보부족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6명)에 불과했다. 반면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9.6%(791명)로 가장 높았다. 초등 정보교육강화에 대해서는 43.7%(873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은 4.5%(89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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