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비용 최대 10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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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비용 최대 10조원 추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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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새학년을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가을 신학기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제도 도입시 교사 증원과 학급 증설 등으로 최대 10조원이 소요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우선 2018년 3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시기를 2017년 9월로 6개월 앞당길 경우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에서 10조430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교원 증원에 6조3362억원(30만1722명), 학급 증설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6가지 모형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만약 7회(6년)로 나눠 신입생을 분산 수용하면 교원증원에 6조2677억원(29만8463명), 학급증설에 2조8380억원(2만8380학급)이 소요된다. 일괄 수용 때보다 약 1조3000억원(9조1057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증가된 학생 수가 평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이 더 긴 17년이 필요하다.반대로 2018학년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늦출 경우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증원 6조2700억원·학급증설 4조51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됐다. 신입생을 6회(6년)에 걸쳐 분산 수용하면 9조926억원(교원증원 6조2584억원·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의 예산이 든다. 그러나 이 역시 첫 신입생 분산 수용이후 입학기준일이 정상화되고 학생수가 평년치로 복귀하는데 총 17년이 걸린다.극단적으로 2018학년도 초중고 3월 재학생의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해 그해 9월에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습 부담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측했다.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초중고 3월 재학생의 교육기간을 6개월 연장해 이듬해 2019학년도 9월부터 신학년제를 적용하면 10조3억원의 비용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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