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의회 폐지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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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의회 폐지의 발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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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쇄신안에 대해 말이 많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세 번 연임이 가능한 광역단체장 연임을 두 번으로 줄이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후보로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연임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안은 난데없는 발상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다.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만드는, 한마디로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에 대해 전면적인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히려 논두렁에 있는 잡초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의 이번 기초의회 폐지는 ‘기발한 발상’이라기 보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 운운하지 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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