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18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공헌한 바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부패와 비리(전국 8개 지자체장이 비리혐의로 처벌 되었거나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 하고 있음)혐의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전북 도내 15개 도·시·군 지자체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진 빚은 모두 1조 6천여억 원으로 이중 전북도가 3천7백억 원 전주시가 3천4백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당사자가 시장 세 번에 도지사 두 번 등 지난 18년 동안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용을 역임하면서 빚더미(전국 지자체 부채 28조 원)에 올려놓고도 한 점 부끄러움 조차 없는 얼굴로 특정 정당 공천권 따내는 데만 열중하는 풍토가 깊이 뿌리 박혀있는 전북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느 정당 못지않게 참신한 인물 위주로 이번만큼은 도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참여의 통로가 막힌 시민은 변칙을 통해서나마 그들의 축적된 바램을 토로하고 탈출구의 모색을 호소(呼訴)하고자 한다. “장외의 정치”는 “장내(場內)의 정치”에 고장이 났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더구나 또 하나의 통로인 의회나 이익 집단의 기능도 정상가동이 어려워지면 실례로 서울시나 용인시. 성남시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정파 갈등으로 민심을 수렴하는 투입 기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투입 기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정통성과 합법성에도 의문이 우러나게 한다. 정책의 산출 기능을 통한 권력의 실효성과 능률성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심의 정치는 우선 정당의 자생화(自生 化) 에서부터 추구되어야 한다. 자생 정당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다면 비록 외생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자생 정당이 갖는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지 않으면 정치발전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닌 민심에 대한 충성으로서의 회향(回向)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참여와 민심을 수렴하는 투입과 산출의 기능으로 정통성을 확립하고 능률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은 언제나 인물중심의 충성도에 의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정통성과 합법성의 기반 위에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률의 높이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한다.
최근 정국은 특검이다 특감이다 열람인지를 놓고 여·야가 국가의 정통성마저 져버린 채 경제살리기와 시급한 민생문제 법안은 뒷전이고 막말(鬼胎. 또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까지 역임한 원로중진 정치인이라는 작자가 몰염치(沒廉恥)하게 국민 60% 지지로 뽑은 대통령에게 당신이라고 시정잡배 같은 저질적 막말을 하는 등 이 나라를 굶 주림에서 해방한 박정희 대통령까지 싸잡아 선동적 망언을 쏟아내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몰상식하고 후한무치(厚顔無恥)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 우롱하고 짜증 나게 하는 자칭 위정자라는 탈을 쓴 못된 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은 물론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 할 것이다.
그 모든 민주정치의 정상 통로가 충실히 가동되어야만 “민심의 정치”는 이룩되고 시민의 참여는 촉진된다. 구호에만 그치는 정책들이 공허(空虛)한 것처럼 “민심의 정치”도 구호의 제창 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과녁 이라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깊이 인식하고 민심을 겸허하게 수긍, 여·야가 공약한 정책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온 국민은 예의 주시하며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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