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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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야 <1>
  • 허성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7.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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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參與)가 열려야 할 또 하나의 창구(窓口)는 정당(政黨)이다. 정당은 이념과 국가정책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이익의 집산지다. 정당은 천의 목소리를 몇 줄기 음색으로 간추려야 하고 그 서로 다른 몇 줄기 음색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이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음색의 갈래로 이합집산(離合集散)되지 못 하고 있다. 음색은 같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정당이 갈린다. 이른바 ‘인물 중심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제일 야당인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대하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권 정당으로서 명실공히 정치 개혁에 앞장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일부 당 중진들의 막말 파문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도 이념(理念)과 이익의 영고성쇠(榮枯盛衰)와는 무관한 인물 중심 정당은 민심에 대해서보다 권력에 충성한다.
그러나 권력자가 무너지면 정당도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은 지난날의 자유당이나, 민주공화당의 그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정치사(政治史)가 불행했던 원인의 하나도 역대의 집권 정당이 한결같이 외생 정당이었다는 데서 찾아진다. 외생(外生) 정당의 생리는 권력의 인격화 또는 우상화에 주력한다. 그래서 정치의 광장에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편의에 따라 누수(漏水) 와 굴절(屈折)이 거듭되는 가운데 결국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도달할 땐 민심은 형해만 남을 뿐이다. 외생의 집권 정당은 또한 폐쇄(閉鎖)적인 생리를 가진다. 그들은 여·야 모두 반대당을 선의의 경쟁자로 보지 않고 그저 반대당은 적이며, 자기 당은 선이라고 고집하려 든다. 반대당에 대한 불신이 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복수정당 또는 양당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일당 체제 아니면 일점반정당(一點半政黨) 제도가 정당 정치의 현실이 되고 만다. 그 마당에서 민주 사회의 정당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수행될 수는 없다.
19대 국회와 정치권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여·야는 앞을 다투어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 인하 등 국회 윤리법(특히 면책특권)과 국정의 최고 쟁점인 지자체법 개정(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강력주장하며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입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특권 포기라는 철밥통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우롱할 수도 없어 어쩌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잇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의 사조직화 하고 있는 지자체 공천권이야말로 천금과도 같은 정치적 이권이 얽혀있어 쉽사리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특히 호남지방을 비롯한 일부 서울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말할 것도 없고도 시·군·구 할것 없이 지자체장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처럼 인식되어 마치 딴 나라 와도 같은 일당 독주 싹쓸이 특정 지역당이 되어 정치적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 전체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남긴 부정적 이면에 속한다.
오는 10월 2차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4일에 실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는 전국 244개 광역시 도지사·교육감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각지 자체 의원들을 뽑는데 벌써 특정 정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빠른 행보가 눈에 띈다. 

/허성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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