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수많은 문서를 생산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문은 만들어질 당시에 수명과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5년만에 폐기되는 문서인지, 영구히 보존되는 문서인지 이때 결정 난다. 뿐만 아니라, 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비공개인지도 역시 이 때 정해진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생산하는 문서의 20%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개문서 생산율은 72%이다. 그래도 문서의 상당부분이 공개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개문서 생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전체 문서의 무려 92%가 공개됐다. 이 도시의 경우 비공개는 6%, 부분공개는 2%에 불과하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광주광역시에 문서를 청구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모두 공개문서 생산율이 80% 이상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공개문서 생산율 23만4023건 중 전체 문서의 85%를 공개했다. 비공개는 12%, 부분공개는 2%에 불과하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모두 평균 이하의 비공개 지자체에 들어갔다.
서울은 평균보다 조금 못미치는 68%의 문서를 공개로 생산한다. 문제는 나머지 세 기관이다. 울산, 인천, 경기, 이 세곳은 공개문서가 전체 문서 생산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울산은 전체 문서의 46%만을 공개로 설정하고 있고 인천은 31%, 경기도는 겨우 16%의 문서만을 공개로 생산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면 문서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가 되는 걸까? 경기도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전체 문서의 80%가 비공개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생산단계부터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업무는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공개할 것도 비공개 하는 것에 익숙하지,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비공개 문서가 많으면 정보공개율 역시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
또 이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문서 비공개 설정은 정보 은폐의 구실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 한다고 한다. 모두 문서로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일의 16%만 공개하는 셈이 된다. 무엇이 캥겨서 자기가 한 일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 숨기는 게 많을수록 뒤가 구린 법이라는데. 그래도 전북도의 공개율이 대체로 높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대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정경부장 서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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