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머물고 즐겨찾는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이 삭감되면서 전국 노인정이 추위에 떨게 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 9,800만원을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부서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가 맡아왔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각 지자체로 넘겨지면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했다. 그러나 고유가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 등을 감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나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올해 현재까지 정부예산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해왔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 역시 대부분이 국회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 2012년에 5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회는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의결해 개정 법률이 올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도 전국 6만2,000여 곳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총액 31억 1,000만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이 국고보조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안정적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지 묻고싶다.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다가 온 상황이고, 지역 현장을 돌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노인정에서 난방비도 아껴쓰는데 난방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로당은 홀로사는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말벗을 만드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난방비는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 중단은 그야말로 엄동설한 추위에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