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도 민망한 성인광고나 불법 도박 및 대출을 유혹하는 문자메시지, 지긋지긋할 정도로 걸려오는 '휴대폰 교체' 안내 전화 등 '스팸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스팸에 대한 방통위의 수사 관련 예산이 최근 3년새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8년9월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 스팸 수사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를 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4천759만원에서 2011년 3분의1 수준인 5천6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2009년에 비하면 적은 6천289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스팸신고에 대해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전체 신고 건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지난 2009년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는 3천500만건을 넘었고 2010년에는 7천만건, 2011년에도 5천300만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접수한 신고는 2009년에 392건, 2010년에 335건, 2011년에는 93건으로 접수 자체가 턱없이 적었다.
다만 사건 접수 이후 수사를 개시해 검찰로 송치한 사례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첫 해에는 15건에 불과했던 불법 스팸 검찰 송치 건수가 2010년에는 31건, 2011년에는 51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 69건의 불법 스팸 발송이 검찰로 송치됐다.
최근 3년간 불법 스팸 신고내역 중 ▲성매매 등 음란광고 ▲불법 도박 ▲불법 대출 ▲의약품 광고 등 4대 악성 스팸의 비율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신가입 권유 스팸도 3년간 총 1천만건에 달하는 등 스팸 공해가 심각하다.
특히 4대 악성스팸은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정보화시대의 심각한 범죄인데 방통위의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가 0.1%도 안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은 3분의1토막이 났고 관련 인력도 2009년 26명이던 것이 그나마 줄어 23명에 불과해 매해 수천만건에 달하는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