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경기활성화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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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경기활성화 대책 세워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9.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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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비정규직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국내 내수경기 불안으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지원은 물론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발행 등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대부분 막혀 있어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정치권마저 대선에 매달리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한미 FTA 등 각국과 체결한 FTA의 실익은 사실상 대기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그 결실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이나 가계로 분산되기 보다는 내부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로 몰리고 있다.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중소 제조업의 업황 BSI는 4개월째 70이하로 하락한 상태이다.이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신용위험 평가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취약업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가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속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상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중소기업지원 대책이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그동안의 대책들을 반복적으로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특히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음식점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경기상황이 어느 한 업종에 국한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만큼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유턴(U-Turn)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각 지역과의 FTA체결로 현지로 진출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기업들이 유턴(U-Turn)해 올 경우 국내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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