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이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유혹하고 있다. 이제 막 직장을 잡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까지 소득으로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정부의 발상은 자못 의미심장하지만 ‘왜 저리 조급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발상은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게 팔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빚을 지워서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의도이다.논리도 부족하다.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 권하는 정부가 됐는지 안타깝다. 은행도 살려야 하고 건설업체도 살려야 하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한다.그러나 직장인도 가계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은행에 돈이 남아돈다고 한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 현금 유보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쓰는 사람과 기업이 없다.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다.그럼 왜 쓸데가 없을까? 그것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이제 또 정권을 창출해야 할 상황에 왔다. 그런데 경제적 현실은 매우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책을 발표할 때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부모가 가진 채무를 줄이는 ‘포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 상황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그렇게 녹녹치 만은 않다.현재 경제 상황이나 여건은 긍정적인 것 보다는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수출은 20대 그룹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그 분산효과는 미미하다. 그로인한 고용창출은 한계에 와 있다. 대신 서비스 산업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만 생존력은 저조하다. 정부정책은 때에 따라 풀고 조이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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