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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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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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악화 속에 건설산업의 물량난 타개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산업이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불경기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지만, 건설 모든 분야와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제는 메이저 대형업체들 마저 수주난, 자금난, 경영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올해 국내 공공건설공사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지도 못했고 턴키·대안물량도 1분기는 지난해 대비 2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그리고 나머지는 실익이 없는 최저가 공사 시장으로 갈수록 낙찰률이 하락해 경영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대형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그룹사 프리미엄으로 국내의 부진을 해외 수주로 상당부분 보충하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이다.중견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더 해외서 설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중견사 해외비중은 고작 8%(51억달러)지만 이마저 가격경쟁력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밀리면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5천만명 인구로 세계 7번째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더욱이 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중 우리가 유일하게 2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기적’이라는 단서까지 붙었다.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자동차·조선·전자·IT 등이 국민소득을 끌어올려 선진국인 것처럼 수치가 나오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의 불경기다.특히 건설업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보통 80%라고 한다. 몸속에 피돌기가 없으니 지역의 살림살이는 모두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건설업계는 일감부족과 채산성 악화속에 2중고를 안겨주는 제도가 있다.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2008년부터 공사, 용역 등 분야별로 시행중인 계약(원가)심사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어 가득이나 열악한 지역건설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역건설 산업의 주요 수주기반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원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건설업계는 계속된 경기침제와 SOC사업의 대형화로 물량확보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일감부족으로 대부분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예산절감과 과다 계상된 원가 조정을 하기 위한 제도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정부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적극 고려해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균형 있게 맞춰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팍팍한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최상의 방법은 파급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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