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 수정 추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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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종시 수정 추진' 강력 반발
  • 투데이안
  • 승인 2009.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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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법 개정 수정 추진 논란과 관련, 여야 합의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을 이제 와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수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 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며 "이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특별법"이라며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 합의를 뒤집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의 배신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원안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석수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강행할 경우 가능겠지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충청도 민심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자족기능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 도시니, 비즈니스 도시니 하는 것은 이미 행복도시 입법과정에서 검토됐던 안들"이라며 "그러나 당시에도 실효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폐기됐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시종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와서 수정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 국민, 헌법재판소, 더 나아가 이 대통령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기관 축소로 세종시 이전 대상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것을 상기한 뒤 "변경고시하기 위해 타자 치는데 5분이면 될텐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세종시가 수정 추진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 여야 합의로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정치지도자들이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그만둘 사업'이라는 식으로 중요한 국책사업 설계마저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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