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최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노조활동 위축 논란이 한창"이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풀타임 전임자 없이 노조위원장이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중소기업 노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명문제약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로 1988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노조원은 72명이다.
노동부는 지난 해 6월 취임한 송태현 노조위원장을 소개하면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참여, 고충처리 등 노조활동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는 "노조활동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실질적 활동은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송 위원장의 입장도 실려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을 하면서도 노조 전임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 자율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업장을 방문해 전임자 문제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우려를 건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정면투쟁을 선언한 것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노조법 시행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6자 협의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현장 방문은 여론몰이를 위한 무성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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