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탈세, 봉급쟁이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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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탈세, 봉급쟁이만 억울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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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인들의 지갑은 투명유리란 말이 있다. 그야 말로 세금문제만큼은 한푼도 속일 수 없어 직업 중 가장 투명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세금의 봉으로 취급되는 가난한 월급쟁이 일게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와 인기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투명이란 자체의 단어가 없나 싶다.

최근 유명MC와 가수 등 연예인들의 탈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이 꾸준히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징수율은 낮아 징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버는 공인으로서의 체납은 대다수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008년~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하였고, 스포츠선수가 286건(34%)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69%다.

전문직들의 체납건과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들의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감소해 징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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