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농촌의원들 "정부 쌀값대책, 땜질처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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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농촌의원들 "정부 쌀값대책, 땜질처방" 비판
  • 투데이안
  • 승인 2009.09.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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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의 벼농사 풍년을 맞아 수확기 쌀 270만t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농촌지역의 의원들이 30일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민주노동당 강기갑·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7만톤에 불과한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은 확대하지 않은 채 농협과 민간RPC를 통한 매입물량 확대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농협과 민간RPC 현장에서는 재고가 넘쳐나 올해 신곡매입을 꺼리고 있고 지난해 쌀매입 대비 손실액이 816억원에 이르는 농협과 민간RPC가 정부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식량계획(WEP)이 밝힌 북한의 식량부족은 180만t으로 870만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선 이후 대북 쌀 지원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대북지원용 쌀 40만t을 매입·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공비출비 매입량 58만t으로 확대 ▲쌀 40만t의 대북지원 실시 ▲대북지원에 따른 예산 6500억원 정기국회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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