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나라 거수기 노릇,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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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나라 거수기 노릇,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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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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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처리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양심 목소리가 나오기 기대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 시대정신을 전부 무시한채 지도부 명에 따라 거수기로 움직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 총리 후보자가 어제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총리 후보자의 소감에 대해 국민은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공감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러 미진한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어제 인준됐는데,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국민이 궁금하고 의혹가진 부분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서 다른 평가 기준이 되는 '이중잣대'에 대해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상원은 조사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 않거나, 자료 제출 해태의 경우 징계,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처분권 강화도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위반에 대해서 금지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을 해서 법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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