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맘대로 주무르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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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맘대로 주무르려 하지마라
  • 이호재 고문
  • 승인 2011.09.1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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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왜 만들어져 헌법에 명시돼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그마한 권력을 가졌다하여 언론을 자기 입맞에 맞추어서 길을 들이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탄압이며 독제다.

언론이나 글을 통하여 과거 역사를 토대로 잘잘못을 규명하여 헌신적인 새로운 민주방식을 위해 변화하려는 노력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지름길이다.

만약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말만 민주주의지 그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독재나 공산주의 일것이다.

지금 전북 지자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행정의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몇몇관료들의 위주로 무고한 언론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주물르고 싶은지 묻고 싶다.

무조건 명예훼손이니 인권침해니 사생활 침해니 기타이유등등을 달아서 자신들의 욕심체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을 연결시켜 언론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은 사람들의 집단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현상, 곧 알리고, 가르치고, 밝히고, 따지고, 서로 즐기고, 어울리게 하는 일들을 통틀어 사회의 언론현상이라 한다.

막스 베버는 행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홉스는 인간의 권력의지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 정치권력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가와의 관계는 예로부터 일종의 종속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자를 거의 찬미하는 수준의 특집 프로그램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언론의 역할중 하나인 비판을 해야 할 언론이 어쩌다가 공정성을 잃고 국가라는 권력기간에 그토록 종속되어진 것일까? 그것은 박정희 정권부터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는 군부정권이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들은 자신들을 비판 감시하는 언론을 통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언론을 억압하였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언론은 단호한 처분을 내렸다.

그로 인해 흔히들 언론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은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리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렇다보니 대중들은 권력집단이 의도하는 정보밖에 접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광주 사태를 비롯한 결코 있어서도 그리고 용납되어질 수 도 없는 사건들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언론은 권력의 통제에서 자유롭고자 한다.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50년간 고도의 압축성장을 경험한 이 나라 언론사는 수난과 투쟁의 역사였다.그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열쇳말은 '언론통제'다.

언론통제는 과거에 갇힌 개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는 곧 언론 통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오랫동안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들은 언론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강화하려고 했다.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도 권력의 언론 통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좀 더 세련되고 은밀해졌을 뿐이다. 한국 언론의 역사를 시기 구분할 때 흔히 정권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만큼 권력의 통제가 언론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권력의 통제에 대한 언론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론은 저항보다는 타협의 길을 걸었고, 타협의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

권력이 베푼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언론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자본의 통제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또한 권력의 특혜로 성장한 일부 언론이 권력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내고 움직이려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자갈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얄팎한 술수는 얼마가지 않고 언론에의해 붕괴되고 지탄을 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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