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속문제 해결 왜 안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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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속문제 해결 왜 안 풀리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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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속문제 해결 왜 안 풀리나

지난해 12월 엄동설한에 시작된 버스총파업이 9개월이 지나났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북고속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스팔트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처절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고속의 황의종 사장은 아직도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파업사태 해결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황 사장은 지역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제해결 의지는 간데 없고 ‘불법파업’운운이 발단이 됐다.
민노총 전북본부의 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인터뷰에서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불법대체인력금지가처분에서‘교섭하라’,‘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서 전북고속의 교섭해태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고 집행결정된 금액만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또 황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이다.

특히 황 사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어용노조와 모든 사항을 합의해 놓고도 서명을 7월 이후로 미뤄놓고 교섭창구단일화에 응하라는 치졸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파업돌입 이전부터 교섭권과 파업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민주노조는 창구단일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미, KEC, 대림택시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면서 도민들은 전북고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보아왔고 모든 게 타협으로 마무리 된 듯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 사장은 지난해 6월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오직 노조혐오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것.

도와 정치권은 LH 문제, 수해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연하고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해 9개월째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더 필요하다.

지금이라고 전북고속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난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의 공공성 강화의 틀을 가지고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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