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 축소
생태계 위축, 새 국비사업 발굴
정책 변화 대응 마련 의견 모아
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 축소
생태계 위축, 새 국비사업 발굴
정책 변화 대응 마련 의견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지원 축소 및 폐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 사업 발굴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과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로 인해 전북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큰 위축을 겪고 있다.
실예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말 308개에서 2023년 말 302개, 2024년 9월 기준 27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마을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미애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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