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루지 말라
상태바
연금개혁 미루지 말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1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니,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회피가 대단히 개탄스럽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연금개혁을 완수 해야 하는 21대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시민대표가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부 및 여당과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는 의견을 모았고, 막판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만 좁히면 되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말로는 연금개혁을 공언하고도 작년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수치를 조합해 28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한 맹탕 보고서였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에 연금개혁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 대답없이 시간을 보내더니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말로만 개혁을 강조할 뿐 의미 있는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금 전문가들이 함께해 치열한 논의 끝에 몇 가지 개혁 대안을 도출했으며, 공론화를 통해 시민대표가 직접 대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대통령은'더 폭넓은 공론화', '사회적 대합의'등 또 다른 공론화를 거론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여야합의 독려를 요청했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면 연금개혁은 이룰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남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 간 통큰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