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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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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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심주환

 

전주시내 곳곳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전단지) 무단 부착 행위가 잇따르면서 도시미관 훼손 및 전통문화의 도시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 전단지 무단 부착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단 부착 행위로 5월 31일까지 단속 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

불법 전단지란 관할 시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뿌리는 광고물을 말한다. 그 내용이 업소를 알리는 것이거나 대출 또는 성매매 유인 광고 등 땅바닥에 뿌려진 모든 전단은 불법 전단지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식당 그리고 유흥주점 등 업소 밀집 지역, 특히 도청 앞 신시가지 일대에는 오후 6시가 넘어서면 광고, 일수대출, 대리운전 등 온갖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은 사소하고 경미한 범죄를 예사롭게 방치하게 되면 사회에 더 큰 범죄를 불러온다는 이론이다. 도로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리게 된다. 
일반 전단지를 불법으로 무단 부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5만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1~10장 0.8만원, 11~20장 1.7만원, 21장 이상 2.5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성인·성매매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전단지 무단 부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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