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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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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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백형석)에서는 25일 경찰서 우소룸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해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 및 즉격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법령상 요건, 범행동기외 수단, 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마트에서 밀감 1봉지 등을 절취한 절도 3건과 도박 즉결심판 청구된 2명에 대해 경미범죄심사를 해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대상자이 연령,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 절도 3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감경 즉결심판 청구하고 도박 즉결심판 청구된건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상습성 등을 고려해 원처분 유지 결정을 했다.
백형석 서장은 “경미형사사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를 제고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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