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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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제정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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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면적별 차등 적용. 350원~700원까지 단계별 요금 부과
-도심 교통혼잡 근본적 해결 목적. 부담금 경감 방안마련

전주시가 주말 등 예식철이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례를 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시설물 용도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담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당 1,000~3,000㎡는 350원, 3,000~1만5,000㎡는 500원, 1만5,000~3만㎡는 600원, 3만㎡이상은 7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으며 특히 교통유발이 심한 5,000㎡ 이상의 예식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3.43→4.5)를 상향조정, 부담금을 더 부과하도록 했다.

전주시와 유사한 청주 및 안산 등의 경우 단위부담금을 2,000~3,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단위부담금을 500원으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는 또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혼잡 유발업체들이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면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등 업체의 충실한 이행계획 여부가 필요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혼잡상황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보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의지로, 전체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및 예식장 등 교통혼잡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면적당 350원씩 단위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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