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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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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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3월 말까지 도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업체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그간 환경부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전북지역 평가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점검,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대행 분야·항목, 측정대행자 관리 여부, 대행비용 적정성 등 업무대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 확보?보관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허재회 환경평가과장은 “평가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거짓·부실 작성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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